윤 구속연장 불허에..."대통령 석방" vs "구속기소해야" / YTN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더불어민주당은 구속 기간 내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과 법원의 재차 불허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즉각 석방과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그동안 여권이 문제 삼았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 위법성이 입증된 거라며 절차적 흠결은 수사 혼선과 국민 갈등만 키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불법 체포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합니다.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면 검찰과 경찰은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수사와 기소를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과정 등을 지적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독단적으로 공수처법을 이상하게 설계하고 불법 수사를 밀어붙였다며 '민주당 책임론'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연장 불허 결정은 검찰이 추가 수사할 권한이 없단 판단에 따른 거라며,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거로 해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사거부에도 유죄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구속 기간 내 기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이철희의 주말뉴스쇼') : 이미 공수처가 수사를 했으니 검찰은 더 이상 구속 기간 연장하지 말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거의 윤석열 공소장하고 동일하거든요. 이름만 바꾸면 된다….]

여당에서 나온 대통령 석방 요구를 두고는 '내란옹호당'임을 선언했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기자회견에 대해선 '궤변과 억지 주장의 집대성'이라며, 공수처에 내란죄를 뒤집어씌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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