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 YTN

[재판관]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을 요구하였으므로 김용현 대리인을 증인석 뒷자리에 앉게 하겠습니다. 김용현 증인 맞으시죠?

[김용현]
네, 맞습니다.

[재판관]
증언거부권에 대해서 고지하겠습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본인, 친족,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를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서를 하신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 분명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셨다면 선서하십시오.

[김용현]
선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용현.

[재판관]
앉으십시오. 증인신문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증인에 해당되는,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증인에게 적용될 일종의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신문은 30분, 반대신문은 30분, 재주신문 15분, 재반대신문 15분입니다. 일단 시간이 끝나면 그 해당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고 남는 문제는 그다음 단계에서, 예를 들면 재주신문 단계에서 질문을 해 주시면 재판진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청구인 증인도 있고 피청구인도 증인 있기 때문에 이 표준을 따르신다면 공평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피청구인 측에서 주신문하십시오. 30분입니다.

[대리인]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에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사실이 있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대리인]
대통령은 증인에게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데 야당 횡포가 극심해 답답하다는 심정을 자주 토로하셨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는 거대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 가지, 방탄, 탄핵, 특검.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대리인]
거대야당 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무기로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고위공직자 줄탄핵으로 행정부처를 마비시켰고 위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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