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접 출석...법원 판단은?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영장 관련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끝나게 되면 다시 구치소로 가게 되는 겁니까?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손수호]
오늘 심사 절차를 마치면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서 대기하게 됩니다. 결과는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죠.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공수처 그리고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추후에 공소제기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다른 가능성은 기각인데요. 기각이 된다면 즉시 석방됩니다. 석방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전에 머물고 있었던 관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렇게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기각 사유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만약 혐의사실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부분은 대통령 측의 주장에 상당히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즉 증명 단계도 아니고 소명 단계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아예 이런 상당한 개연성도 없다라고 보게 된다면 이 부분은 대통령 측의 주장,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내놓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근거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공수처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사실의 소명은 이루어졌지만, 즉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죄를 범했다라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은 인정되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든지 아니면 도망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아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은 구속영장 기각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고요. 또한 정치적인 의미와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상황 자체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각된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기각됐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오늘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거나 두 가지인데 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18145602551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