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피해액 6∼7억 원...영장판사실 의도적 훼손" / YTN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집계된 물적 피해액이 6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영장 판사실이 의도적으로 파손된 흔적이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대법관회의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한 긴급 대법관회의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열렸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회의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천 처장은 물적 피해만 집계했을 때 현재까지 6∼7억 정도 피해가 발생한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부지법 폭동 사태 경과를 시간순으로 자세히 보고했는데요.

천 처장은 새벽 3시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언론 통해 보도됐고, 7분 뒤쯤 인근에서 시위하던 지지자들이 흥분해 경내에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지자들은 유리창을 부수며 법원 내부에 진입해 이미 퇴근한 차 판사를 찾았는데요.

지지자들은 법원 7층까지 올라간 거로 확인되는데, 천 처장은 7층 판사실 중 영장 판사의 방이 의도적으로 파손된 흔적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차 판사의 방은 다른 층에 위치해 침입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태를 '폭동'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 국회에서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느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역사상 법원이 이렇게 습격당한 전례가 없다며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대법관들도 오늘 긴급회의에서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 회의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을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선 모든 재판이 신속하게, 형평성 문제없이 이뤄졌는지 국민이 신뢰하지 못한다면 사법부도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천 처장은 또, 중차대한 부담을 판사 개인에게 지우는 사법 시스템을 선진국처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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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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