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영장심사 출석...현직 대통령 첫 구속 갈림길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 2시 시작되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직접 출석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첫 구속 갈림길에 놓인 윤 대통령, 정치권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인데요.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사실 배진한 변호사가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에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 생겼다고 뒤늦게 말을 변경했고요. 오늘 오전에 직접 윤 대통령이 출석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서정욱]
저는 두 가지로 분석하는데 하나는 서부의 영장 담당이 두 분이 있어요. 이 모 부장하고 그다음에 신 모 부장. 그런데 두 분은 원래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연장을 해 준 이런 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사들이 다시 구속영장을 심사하면 현장이 공정성이 없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당직판사가 하기 때문에 이 판사는 체포영장에 관여 안 한 제3의 판사잖아요. 따라서 이 판사님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객관적이고 원칙에 충실하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기존에 체포영장 발부한 2명이 아닌 새로운 판사다.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직접 소명할 필요가 있다. 이게 첫째 이유고요. 변호인단에서도 상당히 상당히 설득한 걸로.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안 나가면 아무래도 발부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 그건 사실이잖아요. 따라서 나가서 직접 소명하면 아무래도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니까 두 가지 이유로 출석하는 걸로 봅니다.


구속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게 피의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강성필]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피의자가 참여를 안 한다는 거는 대개의 경우에 보면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그런 범죄자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받는다고 본인은 생각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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