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후 2시 서부지법 영장심사 출석 / YTN

■ 진행 : 백종규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정사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어떤 판단이 작용을 했을까요?

[손수호]
사실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 자체가 수사기관, 즉 공수처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청구를 한 것이고요. 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없다. 우선 구속영장 필요의 이유가 없다, 발부의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한 범죄사실의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또한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영장 필요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피력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변호인들이 입장을 밝히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서 애초에 예고했던 것보다는 약 1시간 정도 더 뒤로 늦은 것 같은데 짐작입니다마는 아마도 여러 가지 안에서의 상단한 고민들과 격론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누군가는 오히려 출석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입장을 밝혔을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기본적으로 볼 때 절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활용해야만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임해서 입장을 밝히자라는 입장을 서로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사실 최초가 너무 많아요. 최초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나와서 이 사태 이후에 영상을 통한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또한 편지를 통한, 문서를 통한 메시지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수사기관 그리고 또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세세하게 밝히는 상황은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직 사상 최초 체포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발부 지금 영장실질심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18112142066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