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뇌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를 외환유치로 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당시 지휘 라인이 엇갈린 증언을 하기도 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선 윤석열 정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하는 방식 등으로 외환유치를 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내란특검법안을 재발의하며 무인기 침투, 대북확성기 가동,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에 넣었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특위에 출석해 “북풍이라든가 외환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하거나 계획을 한 정황은 절대 없다”며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외환유치죄 수사 가능성과 관련해선 “군사 작전은 절대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수사를 통해 군사 작전의 의도 등이 공개되면 이후 작전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모든 정보가 유출되면, 제 카드가 노출되면 작전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 군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모호성 전략’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도 “김정은 돈을 가지고 확인해야 할 것을 우리가 왜 스스로 확인해주느냐”고 했다. 김 의장은 “2022년 말 수 대의 무인기가 수도권에 들어와 남남 갈등을 일으켰다. 이것은 북풍인가, 남풍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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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749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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