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내란특검 법사위 통과...여당 '특검 의총' / YTN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규명할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큰 가운데,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정치 공세적인 법안'이라며 퇴장했고, 지금은 자체 특검법 논의를 위한 의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고요?

[기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여당 반발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기존에 한 차례 폐기된 법안과 달리 새 특검법은 여야가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 기간과 인력을 모두 줄이되, 계엄에 북한을 이용하려 했다는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해외 분쟁지역 파병과 대북전단 살포 확대 등을 다 수사할 수 있게 해놨다며 우리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적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이게 수사 대상이 되면 북한만 좋아요. 확성기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대북전단 김여정이가 보내지 말라고 하명했던 겁니다.]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외환 행위로 제한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비상계엄이 잘 안 될 경우에, 요건이 안 될 경우에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외환 행위를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고….]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특검 추천에서는 기존 안보다 훨씬 개선된 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외환죄 부분은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란 특검이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태 해결을 통한 국정안정을 위해 신속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이번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단 입장입니다.

일단 오늘 오후 5시 비상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추진 방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야당이 법안을 강행하려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여당의 자체 특검법안 준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국민의힘에선 지난 내란 특검법 재...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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