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내란 특검 법사위 통과...여당 반발 '퇴장' / YTN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규명할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큰 가운데,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정치 공세적인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에 항의하며 퇴장한 채, 야당 주도로 표결을 통해 법안을 의결한 겁니다.

기존에 한 차례 폐기된 법안과 달리 새 특검법은 특검 추천을 여야가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하게 했습니다.

또 수사 기간과 인력 모두를 줄이되, 계엄에 북한을 이용하려 했다는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우리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적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수사하자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외환죄 부분에 '비상계엄과 관련해'란 한정적 문구가 있어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늦어도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이번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단 입장입니다.

일단 오늘 오후 5시 비상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추진 방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야당이 법안을 강행하려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여당의 자체 특검법안 준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국민의힘에선 지난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잇단 이탈표로 당내 위기감이 커진 만큼, 자체 '계엄 특검법' 논의를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법안 초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관계자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재차 특검법을 내는 상황에서 자칫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외환죄를 특검에 추가해 역풍이 부는 상황에 주목하며 특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굳이 특검을 협상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도 있다고 당내 기류를 전했습니다.

야당과 마찬가지로 여당도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자체 특검안을 논의하...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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