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헌법재판소 자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절충안 측면의 여러 가지 결단을 했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야기였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뉴스 TOP10 앞부분에서 속보로 만나 보았다시피, 권성동 원내대표도 야당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표현을 썼다면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판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최 대행의 결정이 양측 모두에게서 환영받지 못하지만, 저는 절충점이라고 봅니다. 정치라는 것이 누구나 만족시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아쉬운 것이, 이러한 결정을 한덕수 대행이 했더라면 그나마 국정 안정이 조금이나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한덕수 당시 대행에게 최상목 당시 부총리가 당초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해요. 가장 큰 이유로는 한국에 대해 외국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헌법재판관들까지 임명하지 않게 되어 대통령 탄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절차를 밟게 되면 국가신인도에서 큰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였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은 정상적으로 임명하여 헌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국가신인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한덕수 대행에게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한덕수 대행이 또 처음에는 수긍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판에 입장을 바꾸면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요.
최 대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신대로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원래 운동권 출신입니다. 노동 운동을 했고, 인민노련(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운동권이었고, 그동안 여러 재판에서 친노동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측에서 꽤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여론들도 아마 고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양측의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임명했지만,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 경력이나 판결의 내용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불편해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죠. 양측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아서는 중간 지대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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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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