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김종석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만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이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번째 정례 국무회의가 개최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즉시 임명하겠다고 했고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 적법 절차를 희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계선․조한창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결단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최 대행이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국회는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동의를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임명 절차만 남아 있는데요. 3명 중 2명에 대해서만, 즉 정계선․조한창에 대해서만 임명을 동의하고,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야의 합의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원래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3명을 추천하는 것이 그동안 관례와 전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본인들의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야 합의 대신 본인들이 2명을 임명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한 달여 이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했고, 1명은 국민의힘이 추천해서 조한창 후보가 국민의힘 추천 후보입니다. 그렇게 임명 동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전임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헌법 절차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 즉 우리나라의 상황 자체가 불안정하게 되면서 국가신인도 등 여러 가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과거 한덕수 대행에게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해요. 그만큼 임명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단, 그동안 여야의 관례를 깬 2 대 1이 아니라 1 대 1 대 1로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과 여당이 합의했는지를 확인해서 다시금 임명하겠다는 묘안을 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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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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