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불법적인 영장 청구, 법치주의에 맞는지 의문" / YTN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수색 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가 불법 무효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아침에 입장문 발표한 게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요지는 입장문에서 보셨겠지만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그리고 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참 유감스럽다. 그리고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기자]
법원에서 내란 수괴 혐의로 발부된 만큼 법적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발부된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법상 명백히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인 것이고 또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무슨 영장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에 의하든 어떤 절차를 봤을 때 이것은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기자]
향후 출석 통보가 오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출석을 지금처럼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적법 절차에는 응한다는 생각이십니다.

[기자]
혹시 영장 집행 전에 먼저 출석하시거나 출석 조율하실 입장은 없으신지.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적법 절차가 진행되면 거기에는 당당하게 응할 것입니다.

[기자]
적법 절차라 하면 공수처 이외의 기관 수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어느 수사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든 기관이든 모든 것이 법에 따른, 법에 정해진 기관에 의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자]
그 말에 따르면 현재 체포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윤갑근]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자]
현재 영장 발부에 대해서 따로 법적 대응을 하실 계획이나 있으신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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