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한 대행 "권한대행직, 국정운영에 전념하는 역할"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직접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박찬대 :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지를 한번 보겠다. 그러면서 탄핵을 보류하기도 했었는데 한 권한대행은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탄핵요구를 들어주면 탄핵소추를 안 하고... 아니... 임명안을 들어주면, 임명하면 그리고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하겠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국회에서 권한대행한테 할 얘기인지. 이것이 탄핵남용이 민주당이 스물 몇 번 탄핵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디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치적 협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2622092283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