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한국에 미칠 영향은?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차첫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불공정하게 관세를 매기고 있다거나반도체법 폐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설 주제,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이었는데요. 먼저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회 연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응건]
한마디로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철학을 재천명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미 주변 국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관세장벽 강행 의지를 다시 재확인했죠. 그래서 글로벌 무역전쟁에서는 적도 동지도 없다는 선전포고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 혼란 우려에 대해서도 미국이 결국은 관세 때문에 다시 위대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우려를 일축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 비판에 집중하면서 역대 통합 메시지에 주력했던 그런 국정연설과는 다른 100분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발언이 적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게 관세입니다.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 그래서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고요?

[김응건]
한마디로 가짜뉴스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2007년에 체결한 FTA에 의해서 대부분이 무관세로 적용이 돼서 관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대로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4배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유추를 해 보니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 13.4%고요. 미국은 3.3%입니다. 결국 이것이 4배 정도 차이나는데 여기에서 이런 유추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는데 다만 이것은 미국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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