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성탄 소환' 불응..."26일 이후 입장 낼 것"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크리스마스 조사가 이뤄질 것인가, 관심이 컸는데, 윤 대통령 오늘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어제 석동현 변호사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어제) : 내일(25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심판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대통령의, 그러니까 탄핵심판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또 국민에게 설명이 된 상태에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수처 출석 요구가 2번 있었고요. 검찰 출석 요구까지 합치면 네 번째인데 계속 불응하고 있어요. 전략적 판단일까요? 아니면 정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의 생각은 헌재 심판에 대해서 무게를 두는 거 아닙니까? 수사보다는 그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헌재 심리에 대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아예 안 받겠다는 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헌재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낸 다음에 순차적으로 대응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4차례 소환을 했지만 공수처로 어떻게 보면 가름마가 타진 상태에서 하는 건 두 번째 이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서 소환을 했을 때 체포영장으로 강제수사로 넘어가는 단계는 세 차례 불응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로써 두 차례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수처에서는 고민이 되겠죠. 세 차례 한 번 소환조사에 대해서 응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강제수사 쪽으로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아니면 청구할지, 아니면 세 번째 날짜를 변호인단이랑 조율할지 봤을 때 저는 아무래도 후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지연이라는 전략이 만약에 있다고 치더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에 대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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