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민주당, 한 대행 탄핵 절차 착수...27일 표결 예정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동일]
지금 그것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꼭 처리해야 하는 시한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서 정부에 송부한 게 시한이 안 돼서 1월 1일이 시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자꾸 민주당에서는 빨리 공포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의장한테 정치적으로 해법을 마련해달라, 논의해서. 얘기했는데 참 곤혹스러운 처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원식 의장의 발언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미 정치적 논의 단계는 지났고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책임을 지고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공포를 할지 재의요구를 할지 그걸 판단해야 하는 거고 헌법재판관은 아직 국회에서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마무리되면 임명할지 안 할지 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논의해 달라? 저는 이미 그 단계는 지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 이 건이 타협 혹은 협상할 일이라는 규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최창렬]
이건 국회에 공을 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저는 봐요. 다른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내란죄 혐의로 적시돼 있는 내란의 우두머리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지금. 그리고 내란특검 거기에 관련된 게 내란특검이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란특검까지 이 부분을 국회에 공을 넘기는 듯한, 이건 말이 좋아서 국회에 다시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하는데 이건 여야의 합의대상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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