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속된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절에 결국은 서류를 받은 것으로 송달 간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27일부터 일정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대통령 측에서 받지 않았지만 헌재는 받았다고 치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헌재의 시계는 정상대로 작동이 될 것 같고, 다만 변론기일 때, 변론준비기일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에 있는 변호인이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준비하는 현실적인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실 형사소추 관련해서는 변호인들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헌재 같은 경우는 헌재에 있던 이쪽 상황에 대한 지식이 높은 분들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 쪽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언급이 됐던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도 개인적인 이유로 고사를 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 지연이다, 뭔가 이렇게 꼼수 아니냐, 그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헌재 심판에 임하는, 심리에 임하는 변호인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현장에 나갔을 때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엄 발동의 불가피성도 얘기하지만 내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지금 수사도 이루어지는 만큼 그 수사에서 현장 지휘관들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정리하는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절도 사실이지만 또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민] 일단 헌재가 대통령의 고의 지연 전략에 제동을 건 것은 굉장...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24082830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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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속된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절에 결국은 서류를 받은 것으로 송달 간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27일부터 일정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대통령 측에서 받지 않았지만 헌재는 받았다고 치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헌재의 시계는 정상대로 작동이 될 것 같고, 다만 변론기일 때, 변론준비기일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에 있는 변호인이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준비하는 현실적인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실 형사소추 관련해서는 변호인들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헌재 같은 경우는 헌재에 있던 이쪽 상황에 대한 지식이 높은 분들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 쪽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언급이 됐던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도 개인적인 이유로 고사를 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 지연이다, 뭔가 이렇게 꼼수 아니냐, 그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헌재 심판에 임하는, 심리에 임하는 변호인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현장에 나갔을 때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엄 발동의 불가피성도 얘기하지만 내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지금 수사도 이루어지는 만큼 그 수사에서 현장 지휘관들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정리하는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절도 사실이지만 또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민] 일단 헌재가 대통령의 고의 지연 전략에 제동을 건 것은 굉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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