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한덕수 "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머리 맞대야" / YTN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들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오늘 공포를 요구하고 있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성탄절이 하루 앞입니다. 종교와 살림형편과 무관하게 국민 모두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편안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셔야 할 시기입니다마는 올해는 정치적 상황도 어렵고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커져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 아프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안정된 국정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는 많은 경우 심리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내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에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 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 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오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2408300745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