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수사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심판과 관련한 질의도 예상되는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인터뷰]
공수처장님, 제가 지난번에 옆에 앉아 있던 박성재 장관 빨리 체포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터뷰]
그런 질문은 하셨습니다.
[인터뷰]
체포 안 하고 있으니까 휴대폰 다 교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증거인멸하고 있잖아요. 왜 신속하게 수사 안 하시고 공범들이 증거인멸하고 도주하고 사건 축소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김용민]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계속 재판 지연, 재판 지연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무정지 기간을 최소화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탄핵심판이 끝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각자의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민]
그리고 재판 지연을 여당 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지금 여당이 얘기한다고 그 말이 맞다고 쉽게 수긍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지 아십니까? 지금 여당 의원 중에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 하겠다고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 데... 들어보세요!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엄해제 가결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본회의를 지연시켰어요. 그런 공범들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당 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바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무죄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지금 신속한 재판이니 뭐니 얘기하는 것에 그렇게 법원이 넙죽넙죽 대답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천대엽]
저희들은 여당, 야당 구분하지 않고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김용민]
여당, 야당 구별이 아니라 지금 내란죄 공범들이 하는 얘기를 쉽게쉽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17142756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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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심판과 관련한 질의도 예상되는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인터뷰]
공수처장님, 제가 지난번에 옆에 앉아 있던 박성재 장관 빨리 체포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터뷰]
그런 질문은 하셨습니다.
[인터뷰]
체포 안 하고 있으니까 휴대폰 다 교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증거인멸하고 있잖아요. 왜 신속하게 수사 안 하시고 공범들이 증거인멸하고 도주하고 사건 축소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김용민]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계속 재판 지연, 재판 지연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무정지 기간을 최소화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탄핵심판이 끝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각자의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민]
그리고 재판 지연을 여당 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지금 여당이 얘기한다고 그 말이 맞다고 쉽게 수긍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지 아십니까? 지금 여당 의원 중에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 하겠다고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 데... 들어보세요!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엄해제 가결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본회의를 지연시켰어요. 그런 공범들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당 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바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무죄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지금 신속한 재판이니 뭐니 얘기하는 것에 그렇게 법원이 넙죽넙죽 대답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천대엽]
저희들은 여당, 야당 구분하지 않고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김용민]
여당, 야당 구별이 아니라 지금 내란죄 공범들이 하는 얘기를 쉽게쉽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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