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윤 '탄핵심판' 본격화...헌재 "최우선 심리"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탄핵심판 주심으로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럼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에서 최우선으로 심리★한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재판관님,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 오고 갔나요? 윤 대통령 수사나 재판이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정형식 / 헌법재판관(탄핵 사건 주심) : (재판관님, 주심 배정됐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주심 배정 비공개 원칙 제시된 이유가 뭘까요?) (주심 비공개는 별도로 요청한 사항일까요?)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라서 형평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주심 재판관, 과연 누가 될까 이것도 관심이었는데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습니다마는 정형식 재판관이 지명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 그런데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재판관이더군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주심재판관을 선출하는 과정은 이게 무작위 배당으로 해서 추첨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천, 그러니까 뺑뺑이 돌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된 거고. 그런데 제가 설명을 좀 보니까 이게 지금 6명 재판관 중 한 분은 4개의 주심 재판관을 맡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빼고 5명 중에서 무작위로 돌리다 보니까 4명 중 확률이 25%였으니까 사실 그거 가지고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몫이기는 한데 중요한 건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는 게 이분은 변론기일 이런 건 재판장이 다 정하고 그다음에 재판관 전원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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