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신중한 판단 요청"...'윤 지우기' 본격화? / YTN

야당 "늦었지만 환영"…계엄 사태 대처엔 질타
외교부, 외신에 계엄 옹호 자료 비공식 배포 논란
조태열 "공식입장 아냐…외교적 대응, 야당과 협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대하는 정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외교·안보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냔 전망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부가 지난 12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사실상 활동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김영호 장관의 국회 보고로 공개됐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북전단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 없다며 전단 살포를 묵인했던 기존 태도에서 크게 달라진 겁니다.

[김영호 / 통일부 장관 :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긴장 요인들을 점검하고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 우발적인 남북 긴장을 유발하지 않겠단 뜻으로도 읽히는데 야당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두곤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외교부에선 지난 5일,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통령실 자료가 조태열 장관 모르게 일부 외신에 비공식 배포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영배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 비상계엄은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다, 맞습니까?]

조 장관은 자신은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했단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무너진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야당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 : 중요한 고비마다 국회의 협조, 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협조를 요청하고….]

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정상외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건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국민의힘 : 대통령 권한대행의 외교라든가, 아니면 우리 외교장관의 외교 같은 건 더욱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고….]

여당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한 민주당 의원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하...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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