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6시~18시 3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마지막 말이 잊히지가 않네요. 석 달 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가 분명히 “우리 군도 계엄을 따르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니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석 달 뒤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현실이 되었어요. 법적인 부분에서 살펴볼 문제가 무엇이냐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중 내란죄 부분입니다. 전부 되짚어 보았을 때, 밤사이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이 만약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계엄으로 결론이 나면 계엄군이 아니라 반란군이 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민주당은 내란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도 베일에 싸여 있는 계엄사령관 이야기를 먼저 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 4성 장군이 계엄사령관으로 되었어요. 1968년생, 육사 46기 출신인데요. 초고속 승진도 승진이지만, 김진욱 전 대변인님. 야권의 이야기는, 왜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앉혔느냐는 것을 놓고도 여러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금 우리나라의 합참의장이 군 서열 1위입니다. 해군 출신이세요. 보통의 경우라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대리해서 군대를 움직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합참의장, 군 서열 1위인 사람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다는 것은 해군인 현 합참의장보다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육사 출신 아닙니까? 육사 직계 후배인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이 훨씬 직할로 관리하기가 용이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지난 2016~2017년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계엄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그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에도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보고서를 참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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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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