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조기 회담 땐…韓 패싱 우려 현실화?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전해졌죠. 이러한 가운데 양국 정상 간의 브로맨스 재개 가능성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과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대화를 할 경우에 정상회담의 주제, 그러니까 만약 핵 감축․군축 협상으로 방향을 틀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비핵화를 기조로 하고 있고,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과 트럼프가 핵 군축으로 가게 되면 비핵화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는 끼어들 구석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본인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한국 패싱’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렇죠. 이전에도 6자 회담 등으로 한국이 끼기는 했지만, 사실 한국의 영향력이 적었던 것이 비핵화 협상 등의 형태였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운전자론’을 들고나오시면서 3자 회담으로 형태를 결정했지만, 당시에도 사실 미국은 북한과의 단독 회담을 선호했다는 추신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패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비핵화보다는 핵 군축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핵 군축과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것과의 맞교환 등이 논의가 될 텐데요. 문제는 한국이 여기에서 빠지기 어려운 부분이, 한국 핵무장 논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 논의는 한반도 비핵화 주제 중 하나의 형태란 말이죠. 따라서 핵무장 논거와 관련된 정치권의 논란이 만약 불거지게 되면,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도 연쇄적인 핵무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북한의 핵 군축만 가지고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본인들의 외교적 정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패싱하는 일이 줄어들 여지도 있겠다는 전망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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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