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추진에 중앙지검 부장검사 단체성명
차장검사 입장 발표 하루만…이례적 실명 성명
’탄핵 대상’ 최재훈 반부패2부장 제외 33명 동참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집단성명을 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면 자신을 탄핵하라며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지휘부 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단체 성명을 냈습니다.
전날 차장검사 3명이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간부급 검사들이 실명을 걸고 집단성명을 발표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번 성명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제외한 33명이 동참했습니다.
검사들은 성명문에서 야당이 내건 '탄핵소추 사유'를 봐도 해당 검사들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건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즉시 검사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기능이 마비될 거란 점도 부각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에 나와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헌법이나 법률의 명확한 위반사항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명에 대한 탄핵안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임샛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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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 입장 발표 하루만…이례적 실명 성명
’탄핵 대상’ 최재훈 반부패2부장 제외 33명 동참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집단성명을 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면 자신을 탄핵하라며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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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지휘부 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단체 성명을 냈습니다.
전날 차장검사 3명이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간부급 검사들이 실명을 걸고 집단성명을 발표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번 성명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제외한 33명이 동참했습니다.
검사들은 성명문에서 야당이 내건 '탄핵소추 사유'를 봐도 해당 검사들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건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즉시 검사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기능이 마비될 거란 점도 부각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에 나와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헌법이나 법률의 명확한 위반사항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명에 대한 탄핵안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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