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일단 허주연 변호사님. 경찰관 부상 상태는 괜찮으시답니까?
[허주연 변호사]
다행히 괜찮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이렇게 큰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가 어땠는지부터 확인하고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하면서 검거하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한 교통경찰관 이야기인데요. 미등록, 그러니까 사용신고가 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면서 신호 위반을 하다가, 이것이 단속될까 봐 무서워서 경찰관을 매달고 위험한 질주를 하다가 결국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오토바이 주행을 하게 되면 횟수에 따라서 최대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 신호 위반을 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고 수시로 단속되는 것보다 번호판을 안 달고 백만 원 무는 것이 낫다는 잘못된 생각이 퍼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과태료 수준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를 판매할 때 아예 처음부터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번호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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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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