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출산장려금 1억' 회장님 "노인연령 75세로 올리자" 제안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사회적으로 저출생, 고령화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책마련과 관련해서 어떤 민간에서 지금 일단은 노인의 나이를 75세로 올리자라는 제안이 나왔다고요?

[허준영]
어제 대한노인회장으로 신임 취임하신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사실은 노인의 복지의 관점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빈곤율이 워낙 높고 그리고 지금 국민연령 생각하시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60세에 은퇴하는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오니까 이거 중간에 소득공백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런 논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논의가 들어온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보통 15~64세까지 이야기하는데요. 2018년이 정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 6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약간 높은데요. 이게 추산치에 따르면 2070년으로 가면 전 세계 평균은 60%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45%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전체 중에 한 45% 정도만 생산활동을 하는 걸로 포함된 인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노년부양비도 2070년 기준으로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0.18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논의해 볼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인연령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고 정년을 연장한다든지 노인들이 실제로 직장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요?

[허준영]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구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출생지원과 노인복지 지원을 하자.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노인복지에 정부가 쓰고 있는 재원이 있는데 그게 30~40조 1년에 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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