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도이치 사건' 4년 반 만에 결론...김 여사 무혐의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4년 반 만에 내린 불기소 결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임주혜 변호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년 6개월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임주혜]
이번 사안, 사실 시작은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주가조작이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하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시세조종, 그러니까 허위로 매물이 있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대에 주식을 사고파는 그런 통정거래 매매 등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부분인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던 와중에 이렇게 허위로 매물을 내놓고 파는 이 행위에 사용된 계좌 중에 6개 정도의 계좌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였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김건희 여사 역시도 이 시세조종에 가담했느냐가 지금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4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데까지 걸렸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건 일단 지금 자본시장법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원래 주가조작과 관련된 이 통정거래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실제로 시세조종에 참여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들에 대한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그들의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본 추후에 이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판단까지 더해진 것 같습니다.


결국 김 여사가 무혐의가 나온 이유 중에서 가장 쉽게 말하면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이기는 했는데 김 여사는 그 시세조종 쓰이는 먼 몰랐다, 계좌를 전문가에게 맡기기는 했지만 시세조종에 쓰이는 건 몰랐다, 이게 포인트죠?

[임주혜]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 이번 사건, 통정거래, 통정매매를 통해서 주가조작이 일어났던 부분은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쟁점이 되는 건 그에 따라서 관련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김건희 여사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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