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관찰관 1명이 전자발찌 17.6명 감시...무도실무관도 태부족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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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영화 '무도실무관' 보신 분 있습니까? 보호관찰관과 함께 멋지게 흉악범을 막아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딴판입니다. 보호관찰관 1명이 전자발찌 대상자 17.6명을 감시해야 하고 무도실무관도 태부족한상황이라고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무도실무관 없이 보호관찰관 혼자 대응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화에선 이들이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감시하고 제압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실제론 인력이 부족해서 폭행 등 위협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는 게 현실인데요. 전자발찌 대상자는 약 4,300명.하지만 보호관찰관 수는 242명에 그칩니다. 즉 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전자발찌 대상자가 18명 정도인 겁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적게는 2배, 많게는 최대 8배까지 많이 관리·감독해야 하는 겁니다. 야간과 휴일에는 무도실무관 없이 보호관찰관만 근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긴급상황이 생기면 신속하게출동하고 대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법무부도 1인당 관리대상자 수를 1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력을 확충해서 전자발찌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신문은 짚고 있습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노후에도 일하면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노년층이 늘어났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다 쓰고 간다"는 노인이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는데요.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노인 세대교체가 일어난 건데, '신노년층'에 대해 알아보시죠. 먼저 평균 소득 자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소득은 3,469만 원으로 14.6%, 금융 자산은 4,912만 원으로 52.9%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자산도 평균 3억 원이 넘는 거로 나타났죠. 일을 하고 있다고 답한 노인도 10명 중 4명이었습니다. 신노년층은 상속에 대한 가치관도 다릅니다. 재산을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응답이 24.2%였습니다. 반면 장남에게 더 줄겠다는 비율은 6.5%로 확 줄었죠. 즉 재산을 물려주기보단 본인들이 쓰고 대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가치관을 가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빈곤층 비율은 여... (중략)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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