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잇따라 기각...남은 사건 쟁점은? / YTN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청구한 검사 탄핵안 2건에 대해 잇따라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중지된 1건과 추가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는 이들을 파면할 정도로 직무 수행에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추진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모두 7건입니다.

이 가운데 탄핵소추가 이뤄져 헌법재판소가 심리한 탄핵심판 사건 3건 가운데 2건이 기각됐습니다.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최초로 탄핵이 청구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동흡 / 안동완 검사 측 대리인 : 법리에 따라서 좋은 결정을 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유우성 / '간첩 조작' 피해자 : 결국에는 피해자를 또 한 번 짓밟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은 법 위에 검사가 있습니다.]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 6가지 사유로 탄핵이 청구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규명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성국 / 이정섭 검사 측 대리인 : 재판소가 많이 고심해서 탄핵 제도의 본질에 맞는 판단을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 국회 측 법률대리인 : 핵심적인 자료가 검찰 내부에 있는 감찰 자료라든가 수사 자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나버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은 항소심 형사 재판 등을 이유로 당분간 심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아직 헌재로 넘어오진 않았지만,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안은 모두 4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입니다.

검찰은 탄핵 추진 사실만으로도 '사법 방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원석 / 당시 검찰총장(지난 7월) :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을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추진만 한다면 실제 심판으로 이어지는 건 기정사실에 가깝...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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