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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재민 / YTN 해설위원(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의 촬영이 허가된 것도 처음입니다.

최재민 YTN MCL실 해설위원과 함께 어제 열린 윤 전 대통령 공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어요.

[기자]
지난 14일 1차 공판에서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았는데, 어제 2차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취재진에 촬영을 허가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언제 모습을 드러냈죠?

[기자]
오전 9시 57분에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피고인이 들어오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한 뒤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으로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만 응시했습니다.

변호인과 잠시 조그마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눈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고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석동현 전 검사장, 배보윤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등이 변호인석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 시작 전에 재판부가 촬영과 관련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판부는 지난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 41... (중략)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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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누드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00:06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차량이 허가된 것도 처음인데요.
00:11관련해서 최재민 YTN 해설위원과 함께 어제 열린 윤 전 대통령 공판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00:17어서오세요.
00:17네, 안녕하십니까.
00:19먼저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 처음으로 공개된 거죠?
00:22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1차 공판에서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었죠.
00:31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재판부가 취재진에게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00:43네, 어제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는데 윤 전 대통령의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게 언제쯤입니까?
00:49어제 오전 9시 57분에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00:54불구속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피고인이 들어오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서 입장한 뒤 둘째 줄 가장 안쪽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01:08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고요.
01:14취재진의 카메라가 촬영으로 곳곳에서 프레시가 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굳게 입을 담은 채 맞은편 검사석만 응시를 했습니다.
01:27변호인과 잠시 조그마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01:32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석동현 전 검사장, 그리고 배보윤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등이 변호인석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01:43재판 시작 전에 재판부가 촬영과 관련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01:48재판부는 지난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02:18피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었습니다.
02:24이렇게 모습을 보인 윤 전 대통령.
02:27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 거죠?
02:32그렇습니다.
02:341996년에는 12.12 군사반란과 뇌물 등의 혐의로
02:37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법정에 출석을 했고요.
02:422017년도에는 뇌물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02:46그리고 2018년도에는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02:50이명박 전 대통령이 417호 법정에 섰습니다.
02:55이렇게 전직 대통령 다섯 명이 법정이 같은 거는
03:02방청석이 그 150석 규모의 형사 대법정이기 때문입니다.
03:08417호 법정은 보통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크거나
03:11피고인 수가 많을 때 넓은 방청석이 필요한 사건에 주로 배정이 됩니다.
03:18어제 윤 전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경비단장 상대로
03:22반대 신문을 진행했는데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까?
03:26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03:33계엄 당일 이징후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을 해서
03:40의원들을 끊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입니다.
03:44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지시, 그러니까 의원들을 끊어내라는 지시가
03:49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고 물었고
03:54조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03:59또한 정당성을 떠나서 군사작전으로는 가능했냐라는 질문에는
04:04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냐고 대묻기도 했고요.
04:08이어서 조단장은 군사작전에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04:14왜 그렇게 지시를 했을까요?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04:18이라고 답하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04:23윤 전 대통령 측 그 논리는 이징후 수방사령관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는데
04:30이 지시를 조단장이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04:35부하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04:40윤 전 대통령 측이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여가자
04:43조단장은 여러 차례 진술했다며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04:47그리고 또 계엄 당시 국회 투입했던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증인 출석했는데
04:54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04:57검사 윤석열을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그런 발언 아니었습니까?
05:01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13년도였죠.
05:05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05:12윗선의 부당한 수사 지위가 있었다는 폭로성 주장을 하며
05:16자신은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겨 화제를 낳았습니다.
05:23소신과 외압에 맞선 이른바 강골검사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켰고요.
05:29이후 정치적 자신의 자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05:32김 대대장이 어제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재판부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05:38이렇게 신경을 밝힌 건데요.
05:41김 대대장은 군 생활을 23년 동안 했다면서 안 바뀐 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05:51자신은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
05:54조직에게 충성하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05:59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어록과 같은 이 문구를 김 대대장이 말할 때 줄곧 눈을 감은 채로 있다가
06:06발언이 마무리될 즈음에야 김 대대장을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06:12또 윤 전 대통령 측 위원석 변호사가 국회에 가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06:21그런데 질서 유지는 군의 임무가 아니다라고 답을 했고요.
06:27김 대대장은 질서를 유지하는데 총을 왜 가지고 가느냐 대목기도 해서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06:34윤 전 대통령 지난 1차 공판 때 생각해보면 93분 정도 직접 발언을 했었는데 어제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06:41오후 5시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06:43어제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돼서 오후 5시 한 54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06:51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와 이따금 대화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재판이 마무리될 즈음에야 한 6분간 발언에 나섰습니다.
06:59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칼과 같은 것이라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 되는 것은 아니듯이
07:11민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이 독재를 해야 내란이라는 관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7:23그러면서 다퉈야 하는 심리와 쟁점의 순서가 변호인 측이 말한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07:33이 말은 자신이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거나 지휘를 받은 사령관급 이상 증인부터 신문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고요.
07:45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직접 통화한 사령관급 이상 증인에 대한 의원을 끌어내라는 등의 취지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07:57이제 2차 공판까지 진행이 된 건데 재판이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08:03어제 재판부는 어제 두 번째 공판에서 한 달에 서너 차례 꼴로 공판 날짜를 정했습니다.
08:11재판 날짜가 확정된 건 총 28회 동안의 기일인데요.
08:17특이한 것은 올해 12월에도 세 차례 그러니까 12월 4일, 15일, 22일 공판 기일을 잡았다는 점입니다.
08:24재판부는 확정한 날짜 외에도 10일 기일 정도를 재판 일정에 추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08:32주목할 점은 이렇게 재판 기일 연말까지 계획해 지정한 것은
08:37지금 현재 재판부가 이 사건을 끝까지 맡아서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08:46따라서 1심 선고는 일러야 내년 2월이나 3월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8:51그럼 다음 공판은 언제입니까?
08:54다음 달 12일에 잡혀 있습니다.
08:57다음 달 공판에는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망의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09:08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09:10지금까지 MCL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09:15고맙습니다.
09:1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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