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이재명 선거법 재판 24일 속행...국민의힘 4강 압축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나온 속보 관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대법원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서 모습이죠?

[차재원]
맞습니다. 사실 대법원에 회부된 사건을 일단 소부로 배당을 하기는 했는데 그걸 대법원장이 자신의 직권에 의해서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경우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 사안의 엄중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의 유력 후보 1명이 자신의 정치적 거취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대법원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적 관심을 의식해서라도 모든 재판관이 참석을 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유력 후보의 거취에 의해서 대선의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대법원 입장에서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선 전에 깔끔하게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는 것이 국민들이 표심을 정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찬안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는 있는데 6월 3일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법조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각 당에서도 입장이 지금 판이하게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크고 이번 대선의 초반에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정당, 정치인, 모두 이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상이 넘는 초고속, 신속 진행 의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에서 나와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직접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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