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대한민국 미래 달린 균형발전 / YTN

수도권 쏠림으로 성장률, 저출산 등 문제 심화
"21세기에도 성장 이어진 국가 공통점은 균형발전"
"지방 주도 혁신 거점 육성으로 국가 균형발전"


올해 처음 열린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서 수도권 쏠림이 심한 나라가 20세기 들어 성장이 더뎌졌는데 균형발전을 꾀한 나라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방정부가 지역별 혁신 거점 육성을 주도해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균형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거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경부 축이 우리 경제 발전을 이끌었지만, 이 과정에서 호남 축이 외면됐고,

민주화 이후에는 경부 축까지 유명무실해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여기서 성장률 지속 저하와 유례없는 저출산, 사회적 격차 심화 등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비롯했다는 게 박형준 부산시장 진단입니다.

[박형준 / 부산시장 : 대한민국이 수직적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잠재력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든 것이고…]

21세기 들어 경제 발전이 둔화한 우리나 일본, 프랑스를 보면 수도권 쏠림이 심해서 인구 분포가 마치 입이 큰 아귀 모양이고,

국토 균형 발전에 힘써 성장을 이어간 미국이나 독일, 네덜란드 등은 고래 같은 인구분포가 나타난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준 / 부산시장 : 제일 심한 아귀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아귀 가운데에서도 가장 못생긴 아귀 모델을 지금 대한민국이 가진 것입니다.]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역 소멸을 극복할 균형발전.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 주도로 혁신 거점을 지역별로 키워서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관영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이 건의하고 앞장서고 있는 것을 중앙이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서로 맞장구친다면…]

여기에는 지방자치권과 재정권 강화 같은 과감한 조치가 앞서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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