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유예' 쏟아진 다음날…다시 원칙론 내세운 용산, 왜

  • 그저께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남긴 메시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의대 정원 증원안을 제시하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와 대화는 하되, 대안 없는 의대 증원 유예와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국무조정실도 같은 날 오전 “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가 토요일 오전 이례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를 전한 건, 그 전날인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개혁 여·야·의·정 협의체’를 공개 제안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한 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져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했고, 용산 내부서도 “증원 유예까지 포함해 제로베이스에서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자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한 총리가 정부의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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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639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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