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치 무드 깬 '지역화폐법'...추석 민심 쟁탈전? / YTN

여야 대표회담 성과 ’공통공약 협의 기구’ 삐걱
기구 구성 논의 취소…’지역화폐법’ 처리 충돌
국민의힘, ’현금살포법 시즌2’ 반발…"재정 악영향"
민주, 12일 대정부질문 본회의 때 처리 의지


1주일 전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 이끌어 낸 합의 가운데 핵심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꾸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논의를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은 야당이 '지역화폐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시키면서 무산됐는데요.

대체 어떤 법안인지, 또 여야 입장은 어떻게 다른 건지,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대표회담에서 거의 유일한 성과로 꼽히는 '민생 공통공약 협의 기구' 구성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짜 하루 전 여당이 전격 취소한 겁니다.

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게 반발의 이유였습니다.

[신정훈 / 국회 행안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5일)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찬성 12인, 반대 8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이 아닌 '의무'로 바꿔, 전국적으로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정부가 관련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도 하도록 해, 사실상 국가적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법안이라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25만 원 지원법에 이어 '현금살포법 시즌2'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하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데다, 국가 재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6일) : 지역 사랑이 아니라 자식 세대의 빚잔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 주 대정부질의 기간인 12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했습니다.

속도전을 벌이는 데에는 민생 법안임을 부각하며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3일) : 대통령이 '망상 경...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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