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13%"...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 YTN

정부가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특위가 발표했던 것보다는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것인데, 정부는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공개한 국민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지난 1998년 9%로 오른 뒤 2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던 겁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2%를 유지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 숙의단이 마련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안이나 여야가 협의했던 개혁안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대신 출산이나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나 기초연금액 인상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많이 내고 조금 받는다는 청년층의 불만을 감안해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의 속도를 차등화하는 안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50대는 해마다 1%p씩 보험료율이 올라가지만 40대는 0.5%p, 30대는 0.33%p씩 올리고 20대는 0.25%p씩만 인상한다는 겁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다만,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이 달라지는 것과 연동해 연금액이 증감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현재 월 30만 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합니다.

오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린 뒤 2027년엔 전체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윤용준

디자인;이나은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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