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앵커]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부동산 쇼핑 하루 이틀일은 아니지만요.

요즘 더욱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우린 내국인들과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 초 중국인 부부가 118제곱미터 크기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A씨 / 서울 영등포구 공인중개사]
"(이름이) 조금 독특하거든요. 아마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구입이 늘고 있는데 중국인 비중이 70%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중국인은 총 1만 여 명으로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7500명 넘는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B씨 / 서울 광진구 공인중개사]
"본인들이 통역이나 이런 사람을 직접 데리고 가서. 서초구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럼 서초구를 찾아가구요."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본국 은행에서 자금을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다보니, 상호주의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대중 /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바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나라는 문을 열어주고 또 우리가 투자할 때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도 상호주의 원칙에 규제를 하고."

21대 국회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이혜진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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