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민주 "한동훈, 채 상병 특검법 준비 중이라 말해"
"한동훈, 당내 상황 어렵다는 점 반복해 강조"
여당 "법안 준비한단 적 없어…당내 논의 필요"
민주, 제3자 특검 발의 준비…’야당 동의권’ 고심


여야 대표회담 하루 만에,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비공개 발언을 놓고 양당이 진실공방을 벌이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에 의지를 재확인했을 뿐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대표회담은 최대 쟁점인 '채 상병 특검법'에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지만,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의 특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가 비공개 자리에서 자체적인 특검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만, "자신의 처지가 그렇다"며 당내 상황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토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한다, 우리는 다 수용을 했다고 얘기했더니 (한동훈 대표가) 나는 낼 생각이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메모와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한 대표 측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단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건 맞지만, 당내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어느 한 명이 그렇게 정하기로 한다고 해서 다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당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고 긍정적으로 논의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히려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내면 기존 민주당 특검법안을 철회할 것인지 묻자, 이재명 대표는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전만 반복되며 입장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자,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동의하는 안과 야당이 동의하는 안 등 여러 조합을 놓고 최종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출신 의장의 동의권을 적시하는 안은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이라는 입장이라 수용...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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