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25만 원법' 이견 팽팽...금투세도 추가 논의 / YTN

여야 대표, ’채 상병 특검법’ 논의 진행
이재명, "제3자 추천 수용" 한동훈 압박
민주당 발의 특검법 철회 여부 등 견해차
한동훈 "현금 살포법"…이재명 "소비 진작책"


민생이 우선이란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여야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25만 원법' 등 민감한 쟁점 현안에는 우려대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나 폐지 문제도 일단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국 최대 쟁점인 '채 상병 특검법'은 애초 여야가 협의한 대로 대표회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회담 시작부터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지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 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당내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단 게 여당 입장인 데다, 민주당의 기존 특검법은 철회할지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곽 규 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기한에 맞춰서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둔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두고도, 양당 대표의 의견 차이가 거듭 확인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건 '현금 살포'와 다름없단 한 대표 입장과, '소비 진작책'이란 이 대표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씀하십니다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획일적인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내심 민주당에선 '선별 지원' 수준에서 여당과의 접점을 찾길 기대한 기류도 읽히는데,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한 대표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문제였는지가 의문이란 날 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차등 지원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거에 대해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건데 한동훈 대표가 수용을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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