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국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계기로 텔레그램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진 가운데 프랑스에서 체포된 텔레그램 최고경영자가 결국 기소됐습니다.

이번에 체포되는 과정에선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 착취 범죄 수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나흘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법정에 선 텔레그램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가 결국 기소됐습니다.

수사 판사는 두로프의 혐의를 인정해 예비 기소하고,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500만 유로를 내고 일주일에 두 번씩 경찰서에 신고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프랑스 수사 당국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상 범죄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 아들을 학대한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소셜미디어 업계의 거물을 체포하기 위해 프랑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결정엔 성 착취 수사에 대한 텔레그램 측의 비협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파리 검찰은 위장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촬영해 보내도록 유인한 뒤 협박하려는 용의자와 접촉했습니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 측에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을 공동으로 창업한 형 니콜라이의 체포영장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의 강경한 조치는 소셜미디어 업계 전체를 겨냥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브리스 에펠보앵 / 프랑스 소셜미디어 전문가 : (두로프 체포는) 프랑스나 글로벌 기업 가릴 것 없이 모든 디지털 기업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과도한 통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텔레그램 사태를 계기로 소셜미디어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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