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처리 불투명...별도 논의 없이 회의 종료 / YTN

간호사들이 주축이 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간호법' 입법은 당장 모레(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여야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간호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 여야 협상의 진척은 없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앞서 지난 22일 간호법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열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은 법안 심사 없이 공방만 이어간 채 빈손으로 마쳤습니다.

여야는 우선 진료지원, 그러니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현장에서 벌어질 일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세세하게 법으로 정할 수 없어, 큰 틀에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업무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간호사에게 진료 지원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기준을 두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행법은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나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여당은 법에 문구를 추가해 사실상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도 응시 자격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반면 야당은 특성화고와 학원 반발을 고려해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복지위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토대로 공방을 벌이지만, 관련 법안 소위를 열거나 추가 진척 상황 없이 종료됐습니다.

다만, 모레(28일) 본회의 전까지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원포인트로 간호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합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간호법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법이라며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양당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표회담을 두고 여야 지도부의 언급이 있었죠?

관련 내용과 협상 진행 상황까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 대단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서로 의견이 좁혀지는 것...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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