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임금 체불 사업자 엄벌하라"…추석 전 민생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를 엄벌하고 임금체불 해소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25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건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이 1조436억원에 달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탓이 크다. 지난해 상반기 체불액보다 27%가 늘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전국 근로감독관 2200여명 전원이 5000여개 사업장을 찾아 임금체불 근로 감독에 나선다. 추석 전 체불 청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노사법치가 공정히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며 “미조직 노동자를 지원하고 임금 체불 사업자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노동약자보호법과 근로기준법 제·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임금 체불 해결을 비롯해 다음 달 중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후반에 머물러있고, 부정 평가의 주된 이유로 고물가 등 민생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13차례 연속 3.5%로 동결하자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표명했다. 25일 고위 당정에서도 추석 물가 안정 대책 방안이 우선 논의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금리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내수가 짓눌리고 있다”며 “종합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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