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면허제 도입 검토...의료계는 반발 / YTN

정부, 진료면허제 도입 검토…면허 따야 개원 가능
면허제 도입, 집단 사직 전공의에게 직격탄 될 듯
대한의협 반발…"현 체계와 맞지 않아 혼란 예상"
"의사 부족해 늘리겠다며 개원 어렵게…모순 행태"


정부가 의대만 졸업한 의사들이 바로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진료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소아청소년과 등 의사가 부족하다며 숫자를 늘리자 더니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만드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만 합격했다고 곧바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따로 면허를 따야 개원을 하고 진료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며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고 검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존 의사 면허로 대체할 수 있을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면허제가 도입된다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직접 개원하거나 병원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면허제도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행 의사 면허 제도를 바탕으로 짜인 의료 체계와 맞지 않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입니다.

또 소아청소년과의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안나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당장 2천 명을 늘려야겠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와야 하 의사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단 혁신적 의료공급과 이용체계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나영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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