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소식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계파별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정 갈등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파장과가까스로 협치 합의를 이뤄낸 8월 국회,오늘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복권 여부가 굉장히 정치권의 관심인데 일단 여야 모두 반응도 조금씩 다르고요. 시각이나 해석이 달라서 먼저 여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사면은 이루어졌고 복권이 관련 논의 대상인데 한동훈 대표가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 대통령 결정에 반기를 드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청래]
그런데 반대 입장을 냈다고 언론에 다 나오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한동훈 대표 측근 의원들이 전언의 형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반기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다음에 2022년 12월에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할 때 5개월 남은 형기를 축소하는 사면을 할 때 거기에 관여했던 분이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요. 그 절차나 과정도 잘 아는 분인데 이런 분이 말씀했다는 것은 반기의 형식보다는 당이나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비판여론이 워낙 거세니까요. 전달하는 과정이고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나름 입장이 있고 당은 당 나름대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해서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재가를 하시기 전에 참고를 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지금 당대표가 사면권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반기까지는 아니고 대통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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