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15%, 정권유지 힘들어"...임기단축 '개헌' 가능성은? [Y녹취록]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어제 보수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한번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준 / 전 환경부 장관(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 지지율이 15% 정도까지 내려가면 국정 동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 거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 여권에서 무슨 이런 전략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하냐.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개헌해야 되겠네. (여권에서 그런 걸 카드로 낼 수 있다고요? 여권에서?) 그렇죠. 넘어가야 되잖아요, 고비를. 내년 봄에 만약에 이게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지만.]

◆ 앵커 : 개헌 얘기도 나왔고 지금 15%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15%가 마지노선입니까?

◇ 강성필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숫자가 마지노선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체감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15% 정도 되면 그게 어떤 거냐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를 숫자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는 17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서 15로 더 떨어진다고 하면 일단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겠죠. 정권이 조기에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려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대통령에게 중요하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겪어야 되는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건 여론, 민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심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걱정스러운 수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 앵커 : 방금 녹취에서 진행자가 다시 한 번 되묻기도 했는데, 낮은 지지율의 돌파구로 여권에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부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 저는 어렵다고 봐요. 우리 9차까지 개헌이 있었죠. 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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