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1일)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5월 정부 출범 이후로 공정위가 조사결과를 내놓은 사건은 총 5천837건으로 3천76건에 경고 이상의 조치를, 574건에는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위법 정도가 높은 289건에는 1조 1천5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75건은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도 추진했습니다.
소비자와 관련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보호 대책과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 보상, 티몬·위메프 피해 대응 등에도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민생 안정과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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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정도가 높은 289건에는 1조 1천5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75건은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도 추진했습니다.
소비자와 관련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보호 대책과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 보상, 티몬·위메프 피해 대응 등에도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민생 안정과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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