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여야, '금투세' 공방...민주,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 YTN

  • 지난달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前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반등했습니다만 최근 국내 증시가 대폭락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 여부가 정치권의 이슈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여야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폐지를 유지한다면, 결국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거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대통령실은 어제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이미 비상상황인데 필요하면 대응하겠다니 인식이 참으로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에도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이렇게 위급할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 2년 유예가 됐던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예정인데 정부 여당은 폐지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한동훈 대표 조금 전에 말씀 들으셨습니다마는 금투세가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 금투세가 폐지되면 그렇게 잠깐 말실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금투세가 유지가 되면 퍼팩트 스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엄경영]
종부세가 노무현 정부 핵심 정책이라면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이죠. 두 개 정책 모두 다 소득이 있는데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대한 논란이 아직 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두 개 정책 모두 다 이게 여야가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는 핵심 쟁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증시 폭락한 게 지난주 금요일이고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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