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채상병 특검법, 8월 국회 전운고조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주도로 발의된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 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2박 3일 동안 이어졌는데요.

7월 국회 회기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의 공은 8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법안 대치로 전운이 깊게 드리운 8월 국회 상황 또 여야 내부 상황까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2박 3일간 무제한 토론에 나섰는데요.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자동 종료됐습니다.노란봉투법을 바라보는 여야의 엇갈리는 주장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일단 하청노동자의 사고 배상에 대해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또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권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어떤 생각이신지 듣고 싶네요.

[이종근]
일단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노란봉투법이 만약에 통과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원청, 하청 문제가 노란봉투법에 있듯이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이라든지 또는 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사용자로 확대했거든요. 그러면 원청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 열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대자동차는 5000여 개의 하청업체와 일일이 다 임금협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SK, 삼성 대기업들은 1차 하청업체들이 보통 수백곳입니다. 그리고 2~3차까지 하면 1000곳이 넘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모든 하청업체들과 일일이 임금협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기업 경쟁력, 기업 경쟁력은 제로에 가까워질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사용자 개념 확대고 두 번째는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임협, 단협 이런 교섭 과정 속에서 쟁의가 벌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들이 다 끝난 다음에도 노동과 관련돼서 근로조건 결정이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한 쟁의가 열려집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80422571991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