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카카오 신화' 김범수 구속...검찰총장 패싱 논란 후폭풍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구속 소식부터 김건희 여사 조사에 따른 검찰 내부 후폭풍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김범수 위원장 측은 시세조종에 대한 지시나 용인도 없었다는 입장이었는데 법의 판단은 달랐던 거죠?

[김광삼]
그렇죠. SM엔터테인먼트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시세조종을 했느냐 혐의인데 굉장히 내용이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가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공개매수가를 올리는데 거기에서 카카오가 자금을 조달을 하고 사모펀드와 짜고 했다는 것이 범죄사실의 요지거든요. 김범수 위원장이 여기에 과연 관여를 했느냐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아마 영장전담판사부는 자금이 들어간 게 3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 하루 정도는 관여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한 거죠.


김 위원장이 앞으로 20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 건데 검찰이 어떤 점에 집중할까요?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은 김범수 위원장이 자신이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수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또 보강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속이 됐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는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하다가 한 번 정도는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0일 동안 계속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할지, 아니면 검찰이 이 이상의 보강수사는 의미가 없고 이 정도면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기소 시점은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김범수 위원장의 시세조종과 관련된 보강수사가 되겠죠.


배재현 대표 그리고 지창배 대표는 1심 진행 중에 보석 허가로 불구속 수사 중인데 구속되고 3~4개월가량 지나서 보석 허가가 난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광삼]
이 사건이 자본시장법 위반이거든요. 공개매수가보다도 더 높게 책정을 해서 하이브가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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