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국민의힘 전당대회...이번엔 공소 취하 폭로 파장은?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 두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번에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주제어 보여주시죠.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의 폭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한테 공소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냐,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일격을 가했는데. 이거 우연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계획된 것 같으세요?

[이승훈]
계획된 거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계속 자신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당무개입이다, 국정농단하고 있다, 배신자다 이런 프레임들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은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실과 다르다. 본인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폭로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압도적인 과반수인데 저런 폭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용산에서 문자 읽씹 논란이라든가 댓글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공격해 오잖아요. 용산의 견제용이다. 선을 넘으면 나도 넘을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나경원 의원이 어제 거의 울분을 토하듯이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2019년 그 상황, 동물국회 상황이었잖아요. 기억하는 분들 많을 텐데. 내가 빠루 들고 오는 민주당 온몸으로 막았다. 굉장히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어떤 심정일까요?

[서정욱]
저는 저 부분의 토로를 보면 한 위원장이 두 가지는 팩트가 틀린 거예요. 첫째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 지휘를 못 한다. 아무 권한 없이 허수아비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법이 틀린 거예요.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은 공소를 취소하거나 또는 수사에 관해서 구체적 사건을 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추미애 장관 봤죠? 박범계 장관 봤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검찰의 인사권, 예산권, 그다음에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권이 있어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소취소가 가능했다. 따라서 아무 권한이 없다. 이건 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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