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둘러싼 치열한 논쟁...숫자로 보는 '헌법재판' / YTN

오늘은 76번째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헌법을 고치지 않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를 통해 끊임없이 헌법을 재해석하며 다듬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숫자로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오늘을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1987년 9차 헌법 개정 작업에 나서며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헌법 수호의 최전선에 선 헌재는 지금까지 5만 건에 달하는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해왔습니다.

30여 년 동안 헌재를 가장 뜨겁게 달군 사건은 지난 2013년 시작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입니다.

접수부터 선고까지 13개월 넘게 걸렸는데,

18번에 이르는 변론을 거쳤고 사건 기록만 17만 페이지, 접수 문건수도 628건에 달했습니다.

모두 헌재 역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다툼과 논쟁이 치열했던 만큼, 선고 뒤에도 사회적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지 못한 채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중요한 사건의 결과를 모든 시민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선고 과정 생중계를 허용한 건 단 5번입니다.

지난 2004년 5월 14일 이뤄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첫 사례였는데,

지상파 3사 기준 합계 시청률이 30%에 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윤영철 / 전 헌법재판소장 (지난 2004년) :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가장 최근 사례 역시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었습니다.

당시 실시간 시청률은 노 전 대통령 때보다 높은 37%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헌재는 올해도 이미 천6백 건 넘는 헌법재판사건을 처리한 거로 집계됐습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2백여 건이 헌법재판소를 거쳐 간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헌법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묻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오재영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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